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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최수영변호사 / 조회수 : 614 

김씨는 20142월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김씨는 관할노동청에 2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이를 지급받았다. 1년 후에 직장에 복귀한 김씨는 다시 둘째를 가졌다. 그리하여 20156월부터 3개월은 출산전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9개월간은 육아휴직을 가졌다. 김씨는 20166월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20142월에 지급받은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관할노동청에 요구하였다. 관할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지급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관할노동청의 거절은 정당한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이 명백하므로 김씨는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3년간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1년인지가 문제가 된다.

하급심이긴 하나, 최근 서율행정법원 2016구단60150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논거는 이렇다. 12개월내에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다.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첫 번째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2015. 2월경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내인 2016. 6.경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으므로 관할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할노동청의 거절은 부당하다.

2016-12-14 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