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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졌다면?  최수영변호사 / 조회수 : 576 

김씨는 아들은 9살이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을 A학원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보냈다. 김씨의 아들은 그곳에서 축구 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씨는 아이들이 축구 골대에 매달려 노는 경우, 축구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에 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A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A학원은 축구골대에 매달리는 것은 축구골대의 통상 용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A학원의 거절은 정당한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성의 구비여부는 통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축구골대는 공작물인가. 축구골대는 공작물에 속한다. 그리고 축구골대는 경기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 질수도 있으므로 지면에 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씨의 아들이 축구골대에 매달려 노는 것은 축구골대의 통상 용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597 판결은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 김씨의 아들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용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사안의 경우, A학원은 공작물인 축구골대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반하여 축구골대를 설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2016-12-14 18: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