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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렌트카 직원의 현금절도와 렌트카 회사의 책임  최수영변호사 / 조회수 : 619 

김씨는 렌트카업체 직원이다. 최씨는 김씨와 상담한 뒤 렌트카를 빌렸다. 최씨는 김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하고 싶다고 하면서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씨는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에쿠스 차량을 빌려주었다. 김씨는 최씨가 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 및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최씨의 위 차량의 주자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예비리모콘키를 이용하여 트렁크를 열고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쳤다. 김씨는 그길로 도망을 갔다. 최씨는 렌트카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렌트카회사는 김씨가 절도행위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김씨의 단독범행임을 이유로 최씨의 손해배상요구를 거절하였다. 렌트카회사의 거절을 정당한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렌트카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김씨가 위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최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행위는 렌트카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최씨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렌트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최씨가 차량의 트렁크에 현금이 든 가방을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과실만큼은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2016-12-14 2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