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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일시납 보험료로 납부하는 즉시연금보험자체를 자식들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식  최수영변호사 / 조회수 : 792 

김씨는 A보험회사와 일시납 보혐료 6억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였다. 그리고 B보험회사와는 일시납 보험료 3억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에 가입하였다. 김씨는 통틀어 4건의 즉시연금보험게약에 든 것이다. 한편, 김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김씨는 각 2건씩 자녀들에게 증여를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김씨는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로 변경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각 합계금 9억짜리에 해당하는 각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증여받게 되었다. 관할세무서에는 자녀들이 김씨로부터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혐료 9억원을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관할세무서의 증여세부과방식은 정당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즉시연금보험계약 역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사안과 같은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결국 해당 증여재산 즉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재산적 가치에 부합하는 금액을 찾는 것이 문제다.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대판 201553046 판결), 증여시점에 즉시연급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즉시연금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을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통상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은 832,536,017원으로 평가되었다.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를 토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납부보험료 9억원을 곧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증예세부과방식은 잘못되었다.

2016-12-16 12: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