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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적용여부  최수영변호사 / 조회수 : 865 

김씨는 현재 자신이 몰고 있는 차량을 팔고 새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12. 16. 박씨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바로 김씨는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A보험사로부터 교체차량으로 승인받았다. 그리하여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기존 차량이 가입한 A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한편, 박씨는 김씨로부터 매수한 위 차량을 2016. 12. 17. 최씨에게 바로 양도하였다. 그리고 최씨는 박씨로부터 양수받은 바로 당일에 양수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최씨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에게 A보험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가. 만일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되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통상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이를 양도약관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이를 교체약관이라고 부른다.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1 및 의무보험 범위 내에서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이를 의무보험 일시담보약관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자동차 양도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다. 피보험자가 양도양관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의무보험 일시담보약관의 취지이다.

의무보험 일시담보약관의 취지상, 사안과 같이, 2016. 12. 17.부터(초일 불산입) 2016. 12. 31. 24시까지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도양수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그러므로 최씨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A보험사는 대인배상 1 범위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게 된다. 김씨가 교체약관에 의하여 새로 구입한 차량에 기존의 A보험사의 보험계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15. 12. 24. 선고 2015200838 판결의 요지이기도 하다.

2016-12-18 1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