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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소유권말소등기  운영자 / 조회수 : 69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12348 판결

 

판시사항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판결요지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1 , 220 , 451조 제1항 제3 , 456 , 64 , 52 ).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보면,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

2016-11-30 1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