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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자녀 양육비
분류  가사 > 양육 이용금액  토큰 13개
사례작성일  2008-02-16 최종수정일  2008-02-16
상담변호사
김석배 변호사
서울 문일고, 서울대학교 농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법학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법률상담 및 연수, 삼성증권 전문기관 연수, 조세연수원 연수, 생산성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과정수료,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위과정 48기 수료, ㈜대성산기 고문변호사, ㈜옥트마하 고문변호사, 용인시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주)하늘아이 법률자문, (주)케이티커머스 법률자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굿모닝서울ㆍ시사법률신문ㆍ시사저널뉴스 칼럼니스트, 서울시청ㆍ서대문구청ㆍ변호사회관 법률상담변호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현대백화점문화센터부동산법률강사
질문내용
저는 2006년 8월에 합의이혼을 하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큰 아이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나 양육비를 줄 형편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제가 자녀를 둘 키우려니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2006년 12월 말에 자녀 양육비로 120만원을 요구하니 흔쾌히 응하여 제가 그럼 공증을 해 달라고 하니 믿으라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기로했고 2008년 1월 25일자에 그 사람은 입금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아이들 아빠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말만 하고 없어서 못 주는 것이다고 한다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내버려 두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빠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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