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려면 최신 버전의 Adobe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

Adobe Flash Player 내려받기

 
 
신용카드결제하기
무통장입금 통보하기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회원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상가 관리비
분류  민사 >  이용금액  토큰 13개
사례작성일  2008-02-16 최종수정일  2008-02-16
상담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부산남일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특수지적재산권 특별연수, 증권법 특별연수, 조세연수원 수료, ㈜케이투코리아 고문변호사, 쉬핑데일리 고문변호사, 서울시청 법률상담위원,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타 상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 서울변호사협회 상담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중부세무서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 태안군기름유출사고 공동소송대리인단,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리인단, 길훈종합건설 파산관재인
질문내용
25년이 경과한 입주자 12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의 상가 관리소장입니다.

상가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각자 분양받은 상가건물입니다. 그동안 상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7년에 지하 상가에는 새로운 3명의 입주자가 입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하 전층을 입주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하 전층을 사용하던 입주가 나가게 되었고 2007년 3월부터는 3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임대를 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 입주자 중의 한곳에서 그동안 관리비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비를 인하 해줄 것을 요구하며 고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유 인 즉은 지하는 자체적으로 보안을 설치하였으므로 상가측에서 관리하는 일반 관리비는 인정하겠으나 상가의 관리를 위해 고용한 청소나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고, 단 관리소장에에 지급되는 금액만 인정을 하며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가 입주자 대표와 수차례 조정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였으나 결국은 지하는 지상 상가와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므로 지불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지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분류될수 있는 것인지 상가측에서 부과된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나요?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