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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인감도용 및 문서위조로 일반적 전세권설정해지
분류  민사 > 전세 이용금액  토큰 14개
사례작성일  2008-02-16 최종수정일  2008-02-16
상담변호사
이관우 변호사
순천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금융감독원 전문기관 연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법률자문
질문내용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갑 : 현 소재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실 세입자
갑2 : 신랑의 아내
을 : 빌라 소유자
을2 : 을..의 부
을3 : 을2..소유 건설회사의 여직원(거의 비서)
을4 : 새로운 전세권설정자

*소유주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 않음*


- 2007년 4월 12일 -
이사 당일, 동시에 잔금 및 정식계약서 작성함.
갑/ 을2(소유자 을의 부:위임장 있음)


- 2007년 4월 24일 -
전세권 설정을 위해
갑2는 갑의 인감을 을3(건설회사 여직원)에게 맡김

*당시, 전세권 설정을 위해
을2(소유자 부)가 자주 이용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갑2와 을3(사무실 직원)이 만났으나
당시 갑2는 만삭인관계로 거동이 불편할 것이니
을3은 갑의 인감을 자기에게 맡기면 정리되는 데로 인감과 필증을
돌려주겠다고 했음*
(이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 확인 결과 4월 12일 전세권 설정됨을 확인 함.)


- 2007년 7월 -
수차례 전화로 필증과 인감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하였으나
별 의심 없었음

*핑계같지만
이사 후 바로 갑2는 출산/출산휴가에 들어가서 갓난쟁이와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관계로 인감/필증문제는 잊고 있다가 출산 휴가 후 회사 복귀해서야
필증과 인감을 요구하였습니다.*


- 2007년 12월 10일 경 -
우연히 대법원 인터넷 등기 조회로 하기 내용을 발견하였음.
**2007년 6월 14일 갑의 전세권 설정 해지
을4의 새로운 전세권 설정(금액도 하향조정된 상태)**

저희가 이사한 후 2달 도 안 된 시기에 말입니다.


- 2007년 12월 26일 -
전세권 설정 등기 회복 청구 소송 접수(민사소송)


- 2008년 1월 22일 -
소장 부본: 을2 건설회사 사무실에 도달됨.(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 소장을 을에 보내지 않고 父인 을2에 보낸 이유는
을은 소유자 일 뿐 모든 권리는 을2에 있는 듯 해서입니다 *


- 2008년 오늘 현재 -
피고/원고 서로 어떤 연락도 주고 받지 않는 상태임



**즉,
을/을2/을3/을4는 인감무단 사용 및 문서위조로
세입자인 저희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명백히 사기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을2가 을4와 짜고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을4로 부터는 집을 비워달라거나 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을 믿고 맡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 미치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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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 해야 할 것을 한 발 양보(?)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시켰는데
일 진행도 느리고 지금 심정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당장 콩밥 먹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사소송중이지만 형사소송 진행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지요?


2. 소장을 받고도 1주가 지난 이 시점에도 원고인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데 대체 그네들은 무슨 생각중일까요?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 볼까요?

연락을 먼저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이는, 형사소송 하기 전에 빨리 정리해라..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던데..)


3. 일단, 현재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 된 상태인데 그네들이 반론이 없다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4. 판결문이 나와도 그네들이 즉시 등기설정을 바로 잡지 않을 시
저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 입에 맛는 정보는 없더라구요..^^


5. 아직 계약은 1년이 넘게 남았지만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계약파기사항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식구 허름한 여관방에서 당분간 지낸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이런 집에서 이사가고 싶습니다.

이사 갈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같이 생각하시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추가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전세권설정등기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소송은
원고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고
피고는 소유주 을..입니다만,
혹시,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했던 을의 父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2. 소장 배달 주소를 등기상 소유주인 을의 주소지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했고 을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을의 父의 건설회사 사무실(물론 받는 사람은 을/소유주)로 배달 시킨것에 대해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손해를 입거나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소유자 말고 대리계약한 소유자의 父의 부동산 등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4. 전세계약해지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요.
그럼,
지금 전세권설정회복 등기 소송중이지만
지금 즉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또 다시 어떤 형식으로라도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내용증명 이라던가..)


아니면
진행중인 소송(지금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형사소송)의
판결 및 재판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능한가요?


5. 저의 남편과 제가 생각한 것은

" 빠른 시일안에 전세권설정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이는 분명 계약해지 사유이니
며칠 안에 전세금 반환하시고 이사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오.
아니면 형사소송 바로 들어갈것이요.. "

라고 통보하는 건데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생각날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몇가지 생각나는 데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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