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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분류  가사 > 양육 이용금액  토큰 8개
사례작성일  2008-02-16 최종수정일  2008-02-16
상담변호사
최재광 변호사
청주 세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서울시청법률상담 변호사, 고양지방법원 조정위원,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변호사, 현 서울 중부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주식회사 담우물산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영성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디자인리본 자문변호사 등 다수
질문내용
결혼한지 3년째이며 딸아이 한 명 3세입니다.

1.남편이 결혼할때 시아버지한테 집 받아서 산다는 조건으로 결혼해서 시골에서 시아버지 1년간 모시고 살았으며 또한 몇푼안되는 아파트 받을때 저희 친정에서 500만원을 빌려왔음. (아파트 증여비용 쓰고 남은돈 남편 카드빚 갚는데 사용)
그당시 남편월급 90만원이어서 친정에서 용돈 받아 생활비 함. 다른건 몰라도 5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2.현재 남편이 증여받은 집 싯가 9천 차량 싯가400 친정에서 나한테 증여해준집 싯가1억7천 친정에서 현재 살고있는집 얻어준 비용2200만원 생활비로 들어간 제 마이너스 통장 400만원. 남편 통장 650만원 문제는 남편은 생활비로만 쓴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픈거 하는데 사용한 비용도 많이 있음. 이럴경우 재산분할은?

3.양육권 과 친권 둘다 얻고 싶은데.. 현재 별거중이며 남편이 집을 나갔음.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으며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아이에게는 무척 못함. 아이 화장실 밥먹는거 심지어 재우는것도 못하며 아이또한 아빠와 둘이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나며 아빠또한 아이가 울든 말든 그냥 놔둠. 아이가 울다가 지치면 된다고 말을 함. 또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며 거의 못보는 경우가 많음. 현재 친정근처에 살며 친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비 90%이상 친정에서 대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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