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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학원의 위치변경건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분류  행정 > 기타 이용금액  토큰 6개
사례작성일  2008-02-16 최종수정일  2008-02-16
상담변호사
이해욱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변호사, 세무사, 한국동서발전 고문변호사, 용인시청 고문변호사,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고문변호사, 한국관광팬션업협회 고문변호사,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 특별회원, 수필름㈜ 고문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영등포 지부) 상담변호사,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서울시청, 서대문구청 법률상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굿모닝서울 법률상담변호사, 시사법률신문 칼럼니스트
질문내용
아래 건의 소송진단을 의뢰합니다.

제목: A피아노학원의 위치변경등록신청 반려의건

2008년 1월22일 신청한 A피아노학원의 위치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OO도 OO교육청은 A피아노학원이 실제로 이전해온 날짜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A피아노학원이 위치한 OO도 OO시 OO동 1234-11 OO빌딩의 지하에 노래방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위치변경등록신청을 반려 하였으나, 본인은 잘못된 판단이 있다고 사료되어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첫째: 노래방이 위치하고 있고 학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비어있는 건물에
A피아노학원이 이전해 갔다면, 현재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적용되어 그 장소는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치변경등록신청이 반려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전 B피아노학원장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한국통신의 전화이전설치확인서 (붙임 3,4,5)에서 증명이 되듯이 2006년 3월13일 그 장소로 이전 할때는 현재와 마찬 가지로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상태였고, B피아노학원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에,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B피아노학원을 인수 하면서 그 장소로 이전 하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B피아노학원은 그 후 몇 개월 후에 폐원신고를 했습니다.(붙임 6)

둘째: 위치변경등록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무단위치변경)은 인정하오며 그에 대해서는 OO교육청으로부터 붙임7의 학원운영정지 안내문과 같이 2007년 8월1일부터 8월9일 까지 학원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성실하게 이행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청한 위치변경등록신청은 교육청에서 인가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상기와 같은 상황이므로 OO도 교육청은 A피아노학원의 위치변경등록신청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요.
소규모 학원으로 겨우 원장과 강사의 인건비 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 학원 입니다.



붙임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OO교육청 위치변경등록신청 반려 알림
3. 전B피아노학원장의 확인서
4. 한국통신 전화이전설치 확인서
5. 건물 임대차 계약서
6. B피아노학원 폐원 확인서
7. 학원운영정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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