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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철거민을 위한 특별분양 입주권(미발생) 거래 관련
분류  민사 > 재개발/재건축 이용금액  토큰 17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이관우 변호사
순천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금융감독원 전문기관 연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법률자문
질문내용
서울시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민을 위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2007년 3월 2일 구매 계약을 하고, 금전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입주권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향후 발생할 입주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불법 거래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07년 12월 말일까지 보상 및 입주권이 발생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또는 보상 직전의 물건으로 교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민을 위한 입주권은 철거 가옥이
보상단계가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2007년 말, 판매사(xxx-주식회사)의 건의로, 아래 내용의 공증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증에는 계약서 사본도 같이 포함됨
(각서공증 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증(각서)내용 -------------------------------------------------
물건소재지 : ...
상기 판매 물건에 대한 XX구청의 사업진행 예산이 2007년 12월 말일까지
책정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2008년 5월 말일까지 동일 평형 조건의
사업 인가공람 물건을 구매자에게 교체 제공한다.
단, 2008년 5월 말일까지 사업인가공람 상태의 물건 교체가 불가할 경우,
판매자는 2008년 5월 말일까지 해당 물건을 구매자로부터 판매시 가격
조건으로 재구매하는 형태의 환불을 제공한다.
------------------------------------------------------------------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2008년 4월 18일 이후 철거 보상건에 대해서는
특별분양 입주권이 아닌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나 공증서에는 특별분양인지 임대주택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 '입주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나 공증서가 발행될
때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특별분양 입주권만 있었고
판매사에서도 계약서의 입주권이 임대주택 입주권도 포함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시 입주권은 특별분양 입주권이라는 묵시적으로 동의됨)

계약서는 판매회사와 거래되었으며, 공증은 대표이사 개인과 작성됨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판매사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되돌려 받으려고 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언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추가질문]

1. 녹음을 말씀하셨는데, 몰래 녹음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

2. 그리고, 계약 직전 판매사 담당자의 설명을 잠깐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 녹음 내용에 "구청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이라는 것은 현금보상과
특별분양 입주권이다" 라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이걸로도, 판매자가 의도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

3.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인과 지인 한분이 더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인이 내용(특별분양 입주권)에 대한 보증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

4. 그리고, 계약서나 공증 당시에는 특별분양 입주권만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계약서나 공증의 기점에서 "입주권"이라 함은 "특별분양 입주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것 아닌가요 ?

5. 해당 판매사에서 제공한 판촉물의 내용에도 특별분양 입주권이라고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도움이 될까요 ?

6. 입안된 정책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래 두가지 경우에
제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이나 비용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같이 매수한 분들의 정보를 판매사가 공유하지 않아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1. "입주권"이란 표현에 대한 모호함이 "특별분양 입주권"으로 보장이 되었을때
6.2. "입주권"이란 표현에 대한 모호함이 남아 있을때

7. 계약서나 공증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환불시에, 매매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8. 계약후, 작성된 각서 공증은 소송시에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 ?

9. 이미 발생한 특별분양 입주권에 대한 거래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와 같이 앞으로 발생할 철거민을 위한 특별분양 입주권에
대한 거래(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제 경우처럼 철거민 특별분양 입주권 관련된 법률 자문도 자주 있는지
그런 케이스에 대한 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10. 제가 1억 정도(발생할 입주권과 가옥에 대한 가격)를 지불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댓가는 제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상, 향후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금의 일부를 판매사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가옥과 토지가 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옥과 토지에 대한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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