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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아들이 부모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습니다.
분류  민사 > 채권/채무 이용금액  토큰 10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최수영 변호사
광주 서석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한국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겸 고문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문변호사,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컨설턴트과정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발전위원회 감사, 서울시청 법률상담 변호사, 서울시 산업지원센터 자문변호사,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변호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한국장애인재단 감사, 한국복합탄성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주)준건설, (주)지천개발, (주)포커스에이앤시, (주)아성산업개발, (주)엑스링크, (주)자유디엔씨, (주)태진산업, (주)정은개발, (사)한국선급, (주)파크로드, (주)정석해운 등 고문변호사
질문내용
사건 전개과정

2007년 4월 28일 아버지A는 혼자 독거하기 어려워 큰 아들B에게 도움을 요청한 결과 큰 아들은 아버지 A재산(2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모두를 큰 아들 B에게 준다는 조건에 응하는 동시,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큰 아들 B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하라고 해서 아버지 A는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큰 아들 B의 예금통장으로 1억2천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큰 아들인 B가 아버지인 A를 모시고 산다는 조건으로 입금시켰으나 2008년 1월 25일경 저녁시간에 양자(아버지의 아들)간의 심한 말다툼으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아버지A는 1억2천만원을 큰 아들 B가 본인에게 반환해주기를 요구하고 혼자 독거를 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 B는 아버지A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예를 들면 돈은 갚지못하고 은행이자만 주겠다. 10년을 사용하겠다등등) 만 하기에 현재 양자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주변사람들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의견차를 좁히려고 설득했으나 큰 아들 B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더 이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아들 B는 2008년 2월 23일자로 이사 갈 예정이며, 이 때 아버지A는 1억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갈 곳이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처리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인A는 만80세의 나이이기에 거동하기도 불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큰 아들B가 아버지의 돈 1억 2천만원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관련된 법 조항은요?)



2. 이사갈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울때를 이용해서 이삿짐을 나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짐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서면으로 경고했을 경우 아버지의 짐에 손대면 큰 아들의 행위는 손괴죄등에 해당되나요?


3. 과거 13년전 큰 아들 B가 부모님의 아파트 재건축시 2천만원을 드린 것과 5년전 어머니 병원비로 약 1천만원을 지불한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큰 아들이 돌려 달라고 할 경우 아버지 A는 큰 아들 B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때 물론 돌려준다는 말을 한적은 없었습니다.

[추가질문]

아버지가 예금통장의 금액 1억 2천만원과 아파트 소유권을 큰 아들에게 모두 준다는 조건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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