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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임대차계약
분류  민사 > 임대차 이용금액  토큰 7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부산남일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특수지적재산권 특별연수, 증권법 특별연수, 조세연수원 수료, ㈜케이투코리아 고문변호사, 쉬핑데일리 고문변호사, 서울시청 법률상담위원,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타 상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 서울변호사협회 상담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중부세무서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 태안군기름유출사고 공동소송대리인단, 서울대기오염소송 대리인단, 길훈종합건설 파산관재인
질문내용
2004년 10월 시골집을 매도후 급하게 집을 비워달라하여 마을 후배가 부동산에 다니기에 수중에 2억 2천 밖에 없는데 마땅한 집을 구해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2~3일 후 다니는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는데 보령시 약간외각에 약 100평의 농가용 저온창고가(세칸)딸린 개인주택이 있다하며, 매도인이 총 2억 6천 꼭 받아야 한다는데 저온창고에 집주인이 1칸 나머지 2칸은 보령시내 과일상회 3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창고에 보증금 3천만원에 1200만원의 세가 나온다하면서 보증금과 세를 공제하고 2억 2천만원에 매수 할 수 있다하여 시골에서 이사오면 저온창고 수입도 생활에 도움이 될것같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억 6천만원중 저온창고 보증금 3천만원에 세 1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 달라하여 년 1000만원으로 3년계약후 보증금3천만원과 세1000만원등 4000만원을 공제후 2억2천만원을 주고 매도인이 사용한다기에 안심하고 매수하였습니다.
이사온지 7개월에 매도인은 당시 사용중인 창고 1칸의 물건을 다팔은후 다른사람에게 세를놓아 년1000만원의 세를 주어 받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 3천만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얼마에 세 살것을 건의하자 이 창고에 보증금은 없고 보령*예산에 있는 모든 저온창고 어디에도 보증금은 없다하였습니다.
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다투다 2칸은 자기가 사용하겠다하여 보증금 만들어 다른데 세를 놓을 곳도 없고 매수인 건강상문제로 어쩔수없이 보증금 1200만원에 1년 계약으로 다시 매도인에게 세를 살게하고 나머지 보증금 1천 800만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를살면서 또 속을 썩입니다. 질의 요지는 위와같이 부동산을 팔면서 없는 보증금을 매도인과 부동산이 만들어 부동산가 3000만원을 부풀려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있는지없는지 임대차 계약 서류확인도 않고 매수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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