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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이사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분류  민사 > 임대차 이용금액  토큰 7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이관우 변호사
순천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금융감독원 전문기관 연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법률자문
질문내용
1. 저희는 계약기간이 4월 7일에 만료되는 세입자인데요 2월 27일 이사가기로 하고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2. 그래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집주인은 2월 27일 이사오기로 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 그런데 집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위약금을 내고서 집을 매매하기로 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매입을 한 사람이 들어오는 시점은 3월 말경입니다.
4. 집주인은 이사갈 시점에 전세금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만약 그 날짜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이 1억이 넘는 금액이라 차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사갈 날에 받지 못하면 우리가 계약한 금액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추가질문]

상기 질문의 2번의 내용에서 2월 27일 이사오기로 한 세입자를 구할 때 집주인은 계약 만기 이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중계료를 우리 측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전세를 놓지 않고 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주인은 현재 우리가 사는집에 전세를 들어오기로 한 사람과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사가는 날(2월 27일) 주인이 저희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의 책임을 집주인이 지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만약 내용증명을 한다고 하였을 때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유효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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