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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백화점내 코너의 전대차 계약관련 분쟁
분류  민사 > 임대차 이용금액  토큰 7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이원호 변호사
광주 동성중학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 (주)튜브픽쳐스 고문및 감사, (주)신성건설 협력변호사, (주)엘지텔레콤 협력변호사, (사)24반 무예협회 고문 및 감사, (주)동우건설 고문,(주)동우개발 고문, (주)엘리스종합건설 고문, (주)세모알엔디 고문, (주)남양주뉴스 고문, (주)안성신문 고문, (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면책 지원변호사단 회원,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자문,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변호사, 서울시청ㆍ중랑구청ㆍ영등포구청, 서대문구청 법률상담 위원, I&D 개발(주) 고문, I&D 창업투자(주) 고문,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블루드림텍(주) 고문, 공주과학문화마을조합등 법률자문 수행 다수, (주)정진엔터프라이즈 고문, (주)땅벌개발 고문, (주)중일테크 고문, (주)아이지원프라임 고문, (사)신아타운관리단 등 법률자문 수행 다수, (주)와일드옥스엔터프라이즈 고문, (주)영공 자문, 대한생물요법학회 고문, 상도동지역주택조합 고문, (주)쿼드소프트 고문,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성북4구역주택재개발조합고문, 서울황학동재개발조합 고문, 서울화곡동주택재개발조합고문,(주)마이젠 고문, 서울경일초등학교 명예교사
질문내용
A(백화점측, 즉 임대인)
B(A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으로써 C에게 다시 전대한 전대인)
C(본인, 즉 B가 전대한 가게를 인수한 전차인)
D(C의 가게를 인수할 새로운 계약자)

(사건요지)
저는 2007년 5월 31일자 컨설팅업체로부터 소개받은B와 보증금 150만원, 권리금 7,850만원을 주고 매월 총매출액의 5%를 B에게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맺고 백화점내의 한코너를 인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A는 현재까지 B가 전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B가 점주로써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C는 그매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명의는 B의 명의로 하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되 실제 가게운영은 C가 하고 해당가게로부터 발생되는 제반경비(관리비, 부가세등)등 모든 경영권은 C에게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가게운영중 B와의 마찰로인해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 C가 새로운계약자(D)를 찾으면 B가 계약을 해 주기로 전화상으로 쌍방합의하였고 이후 C는 D로부터 권리금 5,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D가 나타나자 B는 C와의 전대차계약기간이 2008년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08년 5월31일까지로 B와 C와의 계약조건 그대로 D와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2008년 5월 31일까지로 계약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항의하자
이후에는 A와 D를 다이렉트 수수료매장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D를 설득하여 A와의 다이렉트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시켜 주려고 했으나 B는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D와는 계약해 줄 수 없고
당지 A와 C를 2008년 5월 31일까지로 계약시켜 주겠다고 하여 다시 항의하자
또다시 B는 C가 D로부터 권리금을 2,000만원만 받아야지만 A와 D를 다이렉트 수수료매장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싶은 사항)
1.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계약일로부터 향후5년간은 사용,수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복잡한 경우도 해당되는지...B는 A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A가 MD개편등의 이유로
B를 내보내게 될 경우 B는 C에게 지속적으로 가게를 사용,수익치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인 2008년 5월 31일까지만 B가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권리양도를 한 후
지속적인 전대를 못해 줄 상황이 되어도 2008년 5월 31일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B가 나가라고 하면
C는 그냥 나가야만 하는지..

2. B는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 결국은 제가 계약기간 만기가 되면 빈손으로 쫒겨 나가길 바라는데
제가 현 상황에서 법적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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