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려면 최신 버전의 Adobe Flash Player가 필요합니다.

Adobe Flash Player 내려받기

 
 
신용카드결제하기
무통장입금 통보하기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회원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주택의 거래시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건
분류  민사 > 부동산 이용금액  토큰 11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박창범 변호사
광주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조정위원,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질문내용
1.최근에 대지22평 건평15평 규모의 주택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건축물이 구청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되었읍니다.

2. 집주인은 동건축물에 1971년 6월부터 입주해 살고 있고 또 부동산등기부상에는 건축물과 토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 건축대장이 없는 것은 물론 등기소 확인 결과 등기 등재 당시의 초기 근거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매입자는 건축대장의 완비를 주장하고 현소유주는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더 이상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중개사고이기는 한데 매입자는 중개인의 책임을 묻기전에 건축물대장을 구비할 수있는 길이 있으면 동거래를 원만하게 성사 시키고 싶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별 방법이 없고 현재 건물을 멸실신고하고 새로 집을지어 등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현 건축물을 원만하게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른지요?

4. 또한 무허가 문제가 해결 불가능할 경우 매입자인 본인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는지요?
   
※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나요?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