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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양도관련 질의
분류  행정 > 기타 이용금액  토큰 11개
사례작성일  2008-08-02 최종수정일  2008-08-02
상담변호사
최수영 변호사
광주 서석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한국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겸 고문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문변호사,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컨설턴트과정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발전위원회 감사, 서울시청 법률상담 변호사, 서울시 산업지원센터 자문변호사,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변호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한국장애인재단 감사, 한국복합탄성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주)준건설, (주)지천개발, (주)포커스에이앤시, (주)아성산업개발, (주)엑스링크, (주)자유디엔씨, (주)태진산업, (주)정은개발, (사)한국선급, (주)파크로드, (주)정석해운 등 고문변호사
질문내용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부동산전문분야(세무지식도겸비하신)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루 답변해주신다면 정말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공유지분자끼리는 지분권포기를 전제로 허가없이 명의이전이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값치르구 지분인수한건데.. 세무당국선 포기한것의 공짜인수로 봐서 나중팔때 양도소득세등 엄청 많이 물릴것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몇프로나.. 혹시 이익금뿐만아니라 인수원금까지 포함기준으로(66프로?) 高세금 메기는거면 인수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2. 주변에서 들은게.. 허가를 받은 땅이더라도, 따로 더 전세대원거주 1년에.. 무슨 증명서도 내야하구...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데... 전 허가받으면 이전이 당연히 가능한걸로 알았거든요.. 이상하긴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떤식이든 팔아야하구... 정말 이런다면 막막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허가받아논 땅인데도 사겠다는 사람없구... 암튼, 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구요.. 불법만아니라면 편법이라도 이전가능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가서 거주해야되는지...ㅠㅠ 좀..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토지대금만큼 근저당설정해서 경매로 이전할 경우, 다른 낙찰자에게 갈 위험말고 혹시,,또 다른 간과할 수 있는 어떤 위험(손해)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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