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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경계침범으로 인한 철거청구와 취득시효, 권리남용 문제
분류  민사 > 부동산 이용금액  토큰 17개
사례작성일  2007-03-08 최종수정일  2007-04-05
상담변호사
김석배 변호사
서울 문일고, 서울대학교 농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법학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법률상담 및 연수, 삼성증권 전문기관 연수, 조세연수원 연수, 생산성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과정수료,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위과정 48기 수료, ㈜대성산기 고문변호사, ㈜옥트마하 고문변호사, 용인시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주)하늘아이 법률자문, (주)케이티커머스 법률자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굿모닝서울ㆍ시사법률신문ㆍ시사저널뉴스 칼럼니스트, 서울시청ㆍ서대문구청ㆍ변호사회관 법률상담변호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현대백화점문화센터부동산법률강사
질문내용
단독주택에 이사를 와서 살다가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약 30년 거주)
그런데 뒷집 소유주가, 제 집이 자신의 토지를 3평 정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해결방법(매입, 재건축, 비용부담 등)은 무엇입니까?
토지의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는지요?
뒷집 소유주는 토지의 침범사실을 감안하여 제 집과 간격이 없이 건축중이고, 2층은 담을 넘어 신축중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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