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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운송계약 중개인의 책임, 대여금 반환청구, 사기죄
분류  상사 > 상거래 이용금액  토큰 13개
사례작성일  2007-03-08 최종수정일  2007-04-05
상담변호사
김석배 변호사
서울 문일고, 서울대학교 농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법학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법률상담 및 연수, 삼성증권 전문기관 연수, 조세연수원 연수, 생산성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과정수료,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위과정 48기 수료, ㈜대성산기 고문변호사, ㈜옥트마하 고문변호사, 용인시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주)하늘아이 법률자문, (주)케이티커머스 법률자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굿모닝서울ㆍ시사법률신문ㆍ시사저널뉴스 칼럼니스트, 서울시청ㆍ서대문구청ㆍ변호사회관 법률상담변호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현대백화점문화센터부동산법률강사
질문내용
A회사(사장:B. 질문자 본인)는 중개인 C의 소개로 D회사 (사장:E)의 공장기계를 중국으로 선적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송료(국내운송포함)의 일부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중개인 C가 책임지고 받았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외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D회사의 거래처인 타업체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업체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를 C에게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B는 C에게 소개비조로 100만원, 나머지 200만원은 빌려주었습니다. 300만원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증거로서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돈 100만원은 C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D회사는 6월말경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D회사의 사장 E는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로 추측되며, 중개인 C와는 연락을 취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월에는 C가 중국으로 건너가 E를 만나고 돌아온 적도 있고요.
한편, C는 8월말까지 본인 B와 연락이 되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을 C에게 추궁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제가 빌려준 돈 300만원을 받을수 법적 방법으로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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