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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사례
 
상담제목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분류  가사 > 이혼 이용금액  토큰 7개
사례작성일  2007-03-08 최종수정일  2007-04-28
상담변호사
김석배 변호사
서울 문일고, 서울대학교 농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법학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법률상담 및 연수, 삼성증권 전문기관 연수, 조세연수원 연수, 생산성본부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과정수료,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위과정 48기 수료, ㈜대성산기 고문변호사, ㈜옥트마하 고문변호사, 용인시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주)하늘아이 법률자문, (주)케이티커머스 법률자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굿모닝서울ㆍ시사법률신문ㆍ시사저널뉴스 칼럼니스트, 서울시청ㆍ서대문구청ㆍ변호사회관 법률상담변호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현대백화점문화센터부동산법률강사
질문내용
이혼을 한 후 아이를 제가 양육하다가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데, 전처가 빚도 많이 지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아이의 양육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제가 키운 기간동안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면 전처가 반대해도 강제적으로 법에 의하여 만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상대방과 재판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은 빛도 많이 지고 있고 야간에는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양육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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